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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과제 주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 이유를 들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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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복지
1) 역사와 목적
2) 개념
3) 선별적 교육복지란?
4) 보편적 교육복지란?
2. 교육복지의 미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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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 10년 동안, 교육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정부는 점차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타 선진국처럼 무상교육, 전체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로는 선별적 복지가 타당하고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은 20.0%였으며 우리나라는 12.2%로 38개국 중 35위인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적 교육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필자의 생각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교육복지
1) 역사와 목적
김정덕·장연진(2015)에 따르면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것은 1995년 5월 31일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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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김정덕·장연진, 2015,「교육복지 개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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