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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내용구성>
-서론: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설명
-본론: 각 정부별로의 주요 혹은 핵심 사회복지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 및 책 인용
-결론: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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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각 정부의 핵심 사회복지법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2.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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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1년 4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12.2%(2019년 기준)로 OECD평균인 20.0%보다 7.8%낮다. 심지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 칠레, 멕시코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기에, 머지않아 사회복지지출은 OECD평균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짧은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최근에 사회복지법이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이 되는 법들이 다수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은 크게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최병호(2014)에 따르면, 첫 번째는 박정희의 3, 4공화국 시기이며 주로 연금과 산재와 관련된 복지가 등장한 때이다. 두 번째는 전두환의 5공화국 시기이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과 건강보험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는 노태우의 6공화국 시기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국민연금·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장애인복지정책이 생겨났다. 네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 때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보육시설확충계획 등이 시행되었다. 여섯 번째는 김대중 정부 때이며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의약분업·건보통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일곱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이며 기초노령연금법·차상위계층 지원·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이 시작되었다. 여덟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때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학자금대출·근로장려세제 등이 시행되었다. 아홉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로 의료보장성강화·경력단절여성지원·반값등록금 지원확대·기초연금 등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 때로 전반적인 복지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각 정부별 핵심 사회복지법규 1~2개를 선정해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 쟁점이 되었던 사회복지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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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만우, 2017,『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이슈와 논점」 제1349호.
논문
최병호, 2014,「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사이트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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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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