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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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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징병제
1) 실시하는 국가
2)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와 현황
2. 모병제의 정의와 현황
3. 모병제에 대한 여론
1) 찬성여론
2) 반대여론
4. 모병제의 경제적 현실성
5. 모병제의 정치적 현실성
6. 대안
1) 모병제 강화 및 징병제 유지
2) 여성징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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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요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군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 밖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최근 군대에서 천안함, 연평해전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중앙일보 2021년 5월 9일 기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이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이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다. 이로 인해 여성징병제로 가느냐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징병제를 아예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느냐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징병제
1) 실시하는 국가
BBC NEWS 코리아 2018년 7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에리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이스라엘, 시이라, 조지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란, 쿠바, 북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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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강원석, 2018,「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3호.
이동환·강원석, 2017,「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 비용분석을 중심으로」,『한국혁신학회지』제12권 제1호.
김일생, 2017,「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KRIS 창립 기념논문집』.
윤지원, 2016,「‘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 저출산초고령화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국방과 기술』452호.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
한국국방연구원(https://www.kida.re.kr).
KBS NEWS(https://news.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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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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