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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정의한 시민이란 어떤 존재이고 주권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루소가 분류한 정부의 세 가지 기본 형태는 무엇이며, 각각의 목적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 책 전체에 주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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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2) 사회계약과 주권, 주권자
3. 루소가 분류한 정부의 세 가지 기본 형태
1) 민주정치
2) 귀족정치
3) 군주정치
4. 사회계약론이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1) 복지 반대론자에게
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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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과 ‘복지국가’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민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대두되고 있고,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근래까지 시민으로 취급받아 복지를 누릴 수 있었던 실질적 대상이 ‘성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근래 시민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라 볼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9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포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시민권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론에서는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주권자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가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루소는 자연권만 가지며, 자기보존에 대한 본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 상태로 진입하면서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은 사회상태 이전의 자연인들이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적인 인격들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몸체를 형성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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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 지음, 정영하 옮김, 사회계약론, 산수야, 2011, 1-384쪽.
백소라·홍윤기, 루소에 있어 일반의지 기반의 입헌민주국가로서 공화국 건국과 통치 프로젝트 -국가 건립과 통치 패러다임의 현대적 특이점으로서, ‘폴리스적 동물 zoon politikon’로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l’homme egal et libre’으로 발전한 ‘주권자 시민’으로의 인적 전형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회, 哲學 제142집, 2020, 22-68쪽.
오수웅, 루소의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 8권 3호, 2008, 157-182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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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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