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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가 복지제도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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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2) 한계
2. 해외사례 – 핀란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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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자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자 정치권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본문에서는 ‘기초소득’이라는 단어보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논문과 기사 등에 자주 언급되기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심경수(2020)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이다. 기본소득의 유형은 크게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분소득으로 나뉜다. 완전기본소득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며, 부분기본소득은 일부 구성원에게 지급하거나 전체 구성원에게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는 내년에 있는 대선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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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수, 2020, 『기본소득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에 관한 연구』, 「忠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김도훈, 2019,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2호.
장인호, 2017,『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3號.
서정희, 2017,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 복지동향」22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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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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