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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ProductionSharingAgreem ent, 생산물 분배협정)
쿠웨이트의 자원(원유) 개발 방식=TSA
이렇게 취득한 개발회사의 수입에 대하여 생산물 분배협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원보유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 분배협정
생산물 분배협정에서 개발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명목적'으로는 자원보유국 또는 그 국영석유회사에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일상적 운영은 개발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천연가스 자원 및 석유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외국 기업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곤란한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서비스 협정(TSA)의 체결은 허가하고 있다.
공통점 : 서비스 제공계약과 생산물 분배협정은 지하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논문 :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 분배협정 저 : 류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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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PSA
카타르의 자원(천연가스) 개발 방식=PSA
쿠웨이트의 TSA
쿠웨이트의 자원(원유) 개발 방식=TSA
PSA와 TSA의 공통점과 차이점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총 GDP 성장 비교
카타르의 급격한 1인당 GDP 성장 요인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 하나인 각 국가의 석유 및 가스의 협정 체결 방식인 쿠웨이트의 TSA 방식과 카타르의 PSA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카타르의 PSA 방식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SA 계약의 구성요소
TSA의 활용 사례
TSA 계약예시1
이렇게 취득한 개발회사의 수입에 대하여 생산물 분배협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원보유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산물 분배협정에서 생산물에 대한 분배비율, 세금의 부과 여부 및 세율 등은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물 분배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나 보너스 등을 지불한다.
따라서 생산물 분배협정에 의한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려는 개발회사는 수익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즉, 로열티 분배 비율 세금 보너스 투자비 회수비율 등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개발회사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장소는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수출항 또는 별도로 정한 인도지점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정해진다.
이런 생산물 소유권 귀속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개발회사가 취득분 생산량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과도 관련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석유엔지니어 단체의 기준에 따르면, 양허계약의 경우 개발회사가 생산하는 생산물 및 매장량에서 세금과 로열티를 공제한 나머지 전체를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생산물 분배협정의 경우 생산물의 일정 부분에 대한 취득권한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세전 일정한 비율로 자원보유국과 개발회사에 귀속할 수익분을 정한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일일 평균 생산량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는 방식과, 생산개시일로부터 수익분을 결정하는 기준일까지 누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개발구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물 분배협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생산물 분배협정의 유효일로부터 생 산물을 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일까지 프로젝트 전체의 유효 생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 등이 있다.
생산물 분배협정에서 개발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명목적'으로는 자원보유국 또는 그 국영석유회사에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일상적 운영은 개발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국영석유회사가 석유 및 가스전의 개발에 대한 기술력과 전체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록 협정서에는 국영 석유회사 가 운영권자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개발회사가 전체적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타르에서 사용되는 PSA: 카타르의 생산물 분배 협약이란, 점차적인 채굴권을 대체한 계약으로, Shell, 이나 ExxonMobil과 같은 IOC 메이저급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배제함과 동시에 산유국에 유리하게 체결되는 협약을 말하며, 오늘날의 카타르에서는 산유국이 채굴한 석유의 82%를 갖게 되며 석유회사가 18%를 갖게 된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국내외의 석유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석 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자원의 모두를 쿠웨이트 석유공사(KPC)가 소유하고 있으며, KPC의 자회사 국영석유개발(KOC)이 석유분야의 상류 측 개발·KPC의 자회사 쿠웨이트 국영석유 정제(KNPC)가 석유분야의 하류측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유소는 모두 쿠웨이트 시티의 남쪽 및 50㎞ 이내의 페르시아 만연 안에 위치하여 쿠웨이트 국영 석유 정제(KNPC)가 소유·운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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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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