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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법
1) 법 선정 이유
2) 법의 주요 내용
2. 변경해야 할 내용
3. 참고문헌
1) 법 선정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법은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8327호)’이다. 내가 이 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란 이야기이다. 두 번째,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를 겪었다. 거의 4~5년 주기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신음한 것이다.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것이 자명하기에 그 반발로 인해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제 1조).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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