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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 발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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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직업재활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의 형태
- 일반고용
- 보호고용
장애인 고용정책
- 노동력 수요 정책
- 노동력 공급 정책
1. 직업재활의 중요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 됨.
노동연령기에 이른 사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업생활의 유지에 장애가 있으면 소득보장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을 받음.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부족으로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음.
장애인의 취업실태
장애인의 실업률(28.4%)은 2000년에 전체 실업률(4.2%)에 비해 7배 정도 높음.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음.
2. 장애인 고용의 형태
일반고용: 경증장애인 중심
보호고용: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유형
1) 장애인의무고용제: 한계가 있음.
2)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반시설이 없으면 비현실적
1) 일반고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제도의 실시 등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설치 운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운영
-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실시 등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
50인 이상 사업체는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 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유예
- 200인 이상 2년, 200인 미만 3년 유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03년 43만7천원에서 2004년 48만 2천원으로 인상
의무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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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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