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노동시장분석,일자리문제,정부정책,일차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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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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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위기와 실천적 해결방안
개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노동시장)
이상적 해결 방안
현 정부정책 현황
이상적 해결방안과 정부정책 과의 괴리
대졸 노동시장 현황
실천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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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위기노동시장
시대적 특징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장
외환 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시장 유연화
종신고용

연공서열

수직적 구조

비정규직 증가

실적중시 풍토

수평적 구조

노동 시장 유연화
임시 일용직 고용 추이 ( 1963 2002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임금 소득 불평등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국제비교
일자리의 지역간 불균형
2009년 Busan New Job Plan

2. 한국자본주의 위기의
이상적 해결방안

1. 대기업성장위주의 정책=] 중소기업성장도 강화!
중소기업 지원확대1) 대기업과의 상생강화 - 공동개발,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등.2) 취업인력 및 고용인력 교육의 지원 강화 - 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금등 각종 장려금3) 기업복지 수준 지원으로 인한 사회복지화 - 각종 복지관련 지급금액의 확대4) 중소기업 우대 정책 - 주택공급 지원 및 불공정관행 개선 및 제도 개선

2. 노동시장유연성의 질적 개선수량적유연성 =] 기능적유연성으로.

3. 노조 및 노동자의 힘 강화.=] 노동자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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