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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 목표의 유형
무형목표와 유형목표
정책의 목표는 또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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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는 우선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 구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보통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으로 '음모 이론(conspiracytheory) '혹은' 사회통제 이론(socialcontroltheory)'으로 불리는데, 이는 숨어 있는 정책 목표는 정치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정책 목표로 내세워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의도한 목표는 특정한 정책의 대상, 효과 등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 초기에 미리 의도했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정책의 목표 설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로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목표는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므로 문제의 내용과 욕구의 내용에 1:1로 대응하여 정책목표와 수단이 강구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 목표의 유형성(tangibleness)의 기준에 따라 무형목표와 유형목표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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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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