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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무역론의 기본 가정이 현실적으로 수정되는 경우 각국은 자유무역을 하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기본 가정이 수정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순수 무역이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의 책(secondbest)으로서 국내 산업과 무역에 대한 보호정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공업보호론은 공업화에 의한 생산물의 증대, 사회의 수입 증대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유치산업 보호론
이러한 점에서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유무역으로부터 탈피하고 있다.
또 유치산업 보호론과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한편 보호무역 정책이 유리한 경우에도 보호관세에 대신하는 국내 제 정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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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의 정책적 선택
특히 자유무역론의 기본 가정이 현실적으로 수정되는 경우 각국은 자유무역을 하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기본 가정이 수정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느 것이 정당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진국과 자유무역정책
그렇게 되자 당시 영국이 자유무역정책으로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켰던 것처럼 이제 미국도 자유무역정책 이란 수단을 통해 국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현존 설비를 완전히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재에 대한 부분품이나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일차산품의 수입도 필요한데 이를 운영수입(operationimports)이라 부른다.
이 운영수입과 재투자 수입을 합하면 유지 수입(maintenanceimports)이 된다.
그러나 수입품이 국산품과 경쟁재(competitivegoods)가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비경쟁적인 원료, 자본재 등과 같은 수입이라면 국내 생산을 직접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비 경쟁자본재가 수입되면 후진국의 국내 투자가 증대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되며 비경쟁 원료의 수입은 국내 원료의 투입 기회를 창조하는 등 국내 원료와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생산설비의 가동을 촉진시킨다.
순수 무역이론의 정태성
이와 같은 순수 무역이론이 비록 요소의 공급과 기술 수준의 변화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순수 무역이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의 책(secondbest)으로서 국내 산업과 무역에 대한 보호정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다.
금․은 의 획득을 국가의 이익으로 보고 그 상실을 국가의 손실로 생각하는 중상주의 초기의 중금주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금․은 의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그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국내 축적을 증가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금․은 이 획득되고 또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금․은 이상실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금․은 을 생산할 수 없는 영국에서는 무역을 통하여 금․은 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위하여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그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국과의 무역에 의하여 수입 초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무역차액이 수출 초과 라면 무역을 통하여 금․은 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상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무역차액에 대한 사상을 무역차액설(balanceoftradetheory)이라 하며 이 무역차액설은 영국의 먼(T.Mim)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그의 저서 "영국과 동인토무역에 관한 일론"과 "외국 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에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국내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토마스먼(T.Mun)의 무역차액 사상은 당시 중상주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영국뿐 아니라 그 외 모든 중상주의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의 기본적 신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생산이 확대되는 동시에 수출이 증대되고 또한 시민혁명에 의해 절대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중상주의 체제가 절대주의적 중상주의에서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상업자본의 지배권은 전복되지 않았으나 특허무역회사의 문호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점차 산업보호정책으로 중상주의 무역정책이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해밀턴의 공업정책 구상이 담긴 제조공업에 관한 보고서에는 미국의 공업화를 주장한 원리적 부분, 공업보호의 방법, 그리고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트의 생산력의 이론은 19세기 전반기에 발생한 소위 국민주의 경제학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볼 수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30-40년 뒤 떨어져 출발한 미국 및 독일의 대규모 공업은 영국 공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에서 변신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였고 후진국의 이러한 요구를 이론화한 것이 바로 국민주의 경제학인 것이다.
이것이 리스트의 국민주의 경제학이며 그 이론적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생산력 이론의 요지이다.
리스트에 의한 생산력 이론의 요지는 결국 유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된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면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
그리고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였을 때 보호를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유치산업 보호론의 주안점이다.
이러한 경우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일탈하고 있는 경우 보호무역 정책의 적용이 이론적으로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론의 경우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인 동태적 분석이고 그 외의 경우는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의 정태적 분석이라고 보았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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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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