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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역내 국가 간에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국내외 시장이 개방되어 역내 국기업 간에 경쟁이 심화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근 FTA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ASEAN과는 2003년 4월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와도 FTA를 체결하는 등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 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SEAN이나 걸프만 연안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FTA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나 지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주의에 무관하였던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근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와 ASEAN 국가와 경제협력을 위하여 FTA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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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FreeT radeA rea)은 2개국 이상이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 간에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인정하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 단계인 형태이다.
관세동맹(customs U nion)은 자유무역지역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동맹국들은 역내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tariff)를 부과하여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공동시장(CommonM arket)은 관세동맹이 더욱 발전한 형태로 동맹국 상호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외 국가 등에 대해서는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공동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제통합을 말한다.
경제동맹(EconomicUnion)은 공동시장 형태에서 더 발전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리나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유지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시장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1992년 2월에 EC 가맹국들은 마스트리히드(Maastricht) 조약을 체결하여 통화동맹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동맹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완전경제통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1994년 1월에 새롭게 출발한 '확대 EU(Enl argementEU)'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1957년의 로마 조약(TheTreatyofRome)에 의해 창설된 유럽 경제공동체(EEC)는 창립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1968년에는 관세동맹을 이루었고, 1970년부터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어 공동시장의 단계로 확대․ 진전되었으며,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을 체결하여 통화동맹을 추진하게 되므로써 경제동맹 형태의 강력한 경제통합체로 발전되었다.
EEC는 창설 당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베테룩스 3국 등 6개 회원국으로 시작되었는데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추가로 가입하여 유럽 공동체(EC)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79년에는 그리스, 1984년에는 스페인, 그리고 1986년에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서 가맹국은 총 12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명칭도 유럽연합(EU)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1993년 11월 1일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통화동맹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1994년 1월부터는 EU 1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를 제외한 EFTA 5개국이 유럽 경제지역(EuropeanEconomicArea; EEA)을 창설하게 되어 총 17개국 3억8천만 인구를 포괄하면서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역내 총생산(GDP) 규모가 7조5천억달러를 초과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
NAFTA는 경제 규모 면에서 EU를 능가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발전될 전망이나 단일통화 체제의 실현과 정치적 통합까지 추구하는 EU와는 달리 역내 국간의 교역 증진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무역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직적 경제통합의 형태를 갖는 자유무역협정이다.
APEC의 결성 배경으로는 EU의 확대와 NAFTA 협정 추진 등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시 UR 협상의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이 지역 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근 FTA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ASEAN과는 2003년 4월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와도 FTA를 체결하는 등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 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주의에 무관하였던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근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동의 산윤국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는 FTA의 경제․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추진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국가를 몇 가지 기준으로 전정하여 FTA를 추진함으로서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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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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