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과 국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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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과 국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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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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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과 국제통화
국제통화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의 발전 과정
역사상 가장 먼저 나타난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 제도(goldstandardsystem)이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부족한 금을 대신하여 국제 준비자산으로 국제유동성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제통화제도는 금달러 본위제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실물자본만을 자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자본이동은 자본 수출국에서는 대외채권의 확대, 자본수입국에서는 대외채무의 확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란 실물자본이 아닌 화폐자본을 일컫는다.
자본 투기
한편, 국제금융시장이란 국제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국제결제를 비롯해 그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금융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광의의 국제금융시장은 이른바 "지불수단"즉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을 말하며, "신용"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협의의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한다.
또 한 국제금융시장은 신디케이트 대출, 국제 채권, 국제주식 등 국제적 중장기 금융상품이 주로 거래되는 국제자본시장(internationalcapitalmarket)과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financialderivatives)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파생금융시장(derivativesm arket)으로도 구분되는데, 파생금융시장은 다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및 스왑시장으로 세분된다 .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대차결제, 국제무역금융지원, 국제유동성과 부족조정, 국제자금관리 수단의 제공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은행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자금관리에 필요한 각종 금융수단과 기법을 제공해준다.
국제통화제도
금본위 제도(1870-1914)
역사상 가장 먼저 나타난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 제도(goldstandardsystem)이다.
에 1928년 대공황으로 국제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자 적자국들이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금본위제 채택국이었던 영국마저 국제수지 적자로 금 보유량이 크게 격감하면 저 1931년 파운드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를 공표함으로써 국제금본위 제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금본위 제도는 붕괴되었고, 전쟁이 끝난 1925년부터 금환본위 제도가 다시 채택되었다.
이는 금태환이 가능한 미국과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금과금 본위제 채택 국가의 화폐보유량에 연계하여 자국통화를 발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31년 영국이 무역수지의 적자 때문에 방대한 양의 금과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어 이 제도를 견지할 수 없게 되자 금태환을 정지하게 되었고, 이어 1933년 미국도 금태환을 정지하게 됨에 따라 금환본위 제도는 폐지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에 더불어 국제통화제도가 혼란에 빠지자 각국의 대표들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모색을 위해 1971년 미국의 스미소이언 박물관에서 협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스미소니언 체제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각국은 새롭게 설정된 환율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1972년 영국을 필두로 하여 일본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EC 회원국들도 공동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1973년 미국마저 달러화를 10% 평가절하하게 됨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는 약 30년 만에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다.
스미소니언 체제가 불안정해지자 또다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인 킹스턴 체제가 출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킹스턴 체제는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시까지 금지하였던 변동환율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IMF는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각국이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1974년 환율 안정을 위해 변동환율제 실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제한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는 변동환율 운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킹스턴 체제는 IMF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 경제에 알맞은 환율제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조정기능의 경직성을 제거하였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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