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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서는 실험설계 형태 중 '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 비교 실험설계' 방식을 적용한 정책평가 연구로서 우리나라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및 경제수준 향상'을 그 정책 목표로 한다.
표] 영구임대주택 정책평가 기준, 척도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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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정책 목표에서 제시된 '주거수준'과 '경제수준'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 로서 거주 밀도, 주거 만족, 주택 수준, 근린의식, 직주관계, 생활환경 등을 척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경제수준'은 입주자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구 총소득, 생활비, 빛, 주거비에 대한 부담, 소득 향상시설에 대한 선호 등을 척도로 설정할 수 있다.
표] 영구임대주택 정책평가 기준, 척도 및 지표
연구의 범위는 대구시로 한정하였으며, 대구시의 전체 생활보호대상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가구로 분류되었던 607가구(전체의 1.8%에 해당)를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의 상태를 조사하는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못했으며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이라는 독립변수 이외의 여러 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구가 나타낸 주거와 경제 수준에 있어서의 현재 상태가 영구임대주택 정책만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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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대주택, 주거, 수준, 주택, 경제, 상태, 영구, 가구, 효과, 향상, 기준, 소득, 대한, 연구, 생활, 조사, 사회, 복지,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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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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