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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남․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 현황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두만강 지역의 개발계획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구상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체제는 이러한 개방특구의 개방성 및 지역경제의 대외의존성 때문에 비배타적 개방형 경제권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 및 생산요소 부존상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들의 자본, 기술, 노동력, 경영능력 등이 상호 결합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초석을 삼도록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 체제와는 달리 동북아 경제권은 개방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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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한편 중국의 동북 3성 은 중국의 중공업 중심지이지만 공업설비의 노후화로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수출능력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이 부족하며, 산업생산의 부가가치가 낮고,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편중
자본외, 에너지와 비료 등이 부족하며,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편중
자본과 에너지가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편중
제철,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정보산업 등이 고도로 발전 무역 마찰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이 부족하며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풍부한 자본과 높은 기술 수준 보유, 고도정보 산업 등 산업이 발달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은 러시아의 경제 중심지가 유럽에 가깝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1985년 이후 1994년까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역 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교역의 비중이 낮은 것은 교역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상 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2000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풀과 수입의 비중이 각각 23.1%와 24.1%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 지역을 제8차 5개년 계획(1990-95)의 중점 개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을 중국의 새로운 공업 및 무역의 중심지로 중점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인접한 흑룡강성의 흑하시, 수분하시와 북한과 접경한 길림성의 훈춘시, 도문시를 국경 무역의 중심지와 대외개방의 창구로 개방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성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요령성의 영구시를 중심으로 한 요동반도 개발계획, 길림성의 훈춘을 중심으로 한도문강지역 개발계획, 흑룡강성의 합이빈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향북 개방'도시개발계획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방천을 국제항으로 개발하고 방천으로부터 동해까지 15km에 이르는 두만강을 항로로 개발하여 역내 지역간의 해운거리 를 크게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계획은 지역적으로는 소련과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은 중국의 지역개발 계획의 성격을 벗어나 현재는 유엔 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그 타당성 검토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이르는 국제적 경제협력 사업으로 전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두만강 지역의 개발계획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구상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5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논의의 핵심은 역내 자원의 공동 개발과 함께 각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를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역 내 국가 간의 상호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간 교역 규모를 더욱 확대하며, 나아가 다자간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 동번영을 이륙하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다소 조성되고는 있으나, 한 ․중 및 한․러시아 간의 국교 정상화, 러시아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의 채택,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중국 ․러시아 관계 정상화 등 기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지역 간의 경제통합체제이며, 이때 사회주의 계획 경제권과 시장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의 경우는 역내 제국 간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의 수직적인 경제 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 형성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
동북아 경제권 협력은 기존의 NAFTAEU와는 달리 사회제도와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 간의 실험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아직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따르는 촉진요인보다는 장애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들과 같은 시장의존형 경제통합을 구상하기에는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상태라 하겠다.
따라서 시장경제권 국가들이 개인의 구매력 및 국가의 지불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계획의실 현을 통해 사회주의권의 구매력과 시장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지역경제권 형성의 선결과제이다.고로 동북아 경제권은 이런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동체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체제는 이러한 개방특구의 개방성 및 지역경제의 대외의존성 때문에 비배타적 개방형 경제권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를 국가 단위 또는 광범위한 지역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제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정 지역을 개발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방하는 방식은 중국, 북한.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 개방파급효과를 통한 내부 정치적 기반이 크게 위협받지 않아 사회주의 국가의 국내 계획경제와 국제적인 시장경제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내 국가 간에 이해가 상호 합치될 수 있는 제한적 경제협력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방편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 간의 자매결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기관의 창설,.공동연구 추진, 학술교류와 연수생, 유학생의 적극적인 교환 등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도시들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회체제, 민족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 및 생산요소 부존상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들의 자본, 기술, 노동력, 경영능력 등이 상호 결합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초석을 삼도록 한다.
이로서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 보완성을 결합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기술이전, 인력자원의 개발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발전과 합의된 분업구조를 창출하도록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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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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