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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의 범주
가족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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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노인의 복지를 가족이 아닌 개인의 욕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포괄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범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 부담, 장기적으로는 보육의 국가책임화, 사회보험제도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향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 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도록 접근될 필요가 있다.
현대가족관계학/이영숙, 박경란 저/신정/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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