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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 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비공식 부문은 가족 상호간의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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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 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은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로 중상위층에 돌아가므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이 불안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역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업 복지가 장려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 측면에서 기업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J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과 복지비용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과 법정 외복 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공식 부문은 가족 상호간의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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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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