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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1988-1993)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시행과 함께 1987년 이후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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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지폭증의 핵심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3대 복지정책인 보편적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의료보험의 전국 확대 실시,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대표된다.
또한 1986년 12월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노동자 최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1987년 7월과 11월에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국민연금법"과 같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 제의 실시 외에도 노동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으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1991년 8월 제정, 1992년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1993년 시행)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시행과 함께 1987년 이후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시행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던 고용보험은 연기되었고, 분배와 복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다시 등장했으며, 자고 나면 하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생겨날 정도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였던 복지의 구호 대신에 '일더하기 운동'이 등장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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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행, 이후, 사회, 사업, 1987년, 고용, 실시, 제정, 확대, 1월, 법, 되어다, 보험, 1990년, 지출, 1986년, 12월, 장,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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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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