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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정책 개념
독일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정책은 경제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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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용되는 사회정책의 개념을 살펴보면, 독일의 강단 사회주의자 가운데 보수적 사회개량파인 와그너(1981:4)는 '사회정책이란 분배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폐해를 입법 및 행정수단으로써 극복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독일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 대립으로부터 생기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를 완화 혹은 해결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으로서의 성향이 강하다.
독일의 사회정책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 보호 정책 또는 분배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정책은 노동문제에 치중하는 전통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적 성격도 띠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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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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