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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관리
수출입공고
수출입 통합공고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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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무역관리라 한다.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법으로서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2조3). 무역거래자는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자로 크게 구분된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공고란 개별적인 수출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 ․ 수입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사항 등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수출입 공고에는 승인 대상 품목을 게 기한다.
따라서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 승인 대상 품목과 수입 승인 대상 품목으로 게기되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자유화 품목이다.
승인 대상 품목을 수출입하려면 동공고상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 따라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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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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