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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국민복지연금법"의 실시가 연기되었을까?
이와 같은 국민복지연금의 실시에 따른 부담에 비해, 적립될 수 있는 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추산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의 입법 초기에는 기금 적립액이 실시 2년 후 1,0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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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국민복지연금법"의 실시가 연기되었을까?
이러한 "국민복지연금번의 실시는 1974년 초 광공업 상용 종업원 평균임금이 26, 362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적용 대상자에게 적지 않은 부 담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국민복지연금법"의 입법과정에서 국민복지연금의 대상 범위와 갹출률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입법과정에서 근로자의 갹출률은 하향 조정되었고, 그 결과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 2년 후 추정기금 적립액은 23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실시 연기 과정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의제의 도출과 대안 제시, 정책결정 과정, 실시 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예를 들면 노동자, 고용주,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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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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