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그러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은 산업화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제정 과정과 시행의 연기 과정을 통해 볼 때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중화학공업을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1년이라는 단시일 내에 제정되었다가 유류파동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
|
 |
그러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은 산업화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973년 1월 23일에는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연두순시한자리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근로자와 자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하여 작업하고 19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1월 31일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시로 연금제도의 실시 준비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경제조정관, 보건사회부의 사회국장,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총무처 연금국장, 노동청산업재해보상보험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2차 연금제도 요강안은 연금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내자동원의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이론적 목적을 나열하였으며, 제1차 개요에서 확정하지 못한 재정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한 것증에서 피고용자 4%, 고용주 4%의 갹출금 방법을 택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저, 윤성사, 2018 |
 |
연금, 국민복, 법, 한국, 대통령, 1월, 연기, 가입, 실시, 연금제, 개발, 연구원, 사회, 보건사회부, 되어다, 차, 경제, 복지, 사회보장,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2023.04.1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