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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가나 빈곤은 존재한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공부 조제도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의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 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 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이현주, 2003). 첫째, 생계를 보장해야 할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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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공부 조제도라 한다.
이는 생계곤란자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부 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보험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여전히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으로 생계보장의 최 후 보루로서 역할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공공부 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이현주, 2003). 첫째, 생계를 보장해야 할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공공부조의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이다.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적 복지가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라는 권 리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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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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