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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 복지의 특수형태로서의 자활사업
근로연계 복지제도로 변신한 자활사업이 제도화 초기 국면에서 경험했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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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각종 복지기관이 보였던 정부에 대한 순응적 태도와 비교할 때, 자활 후견기관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매우 보기 드문 경우였다.
제도화 초기 국면에서 자활사업이 직면했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전혀 다른 특성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의 제도적 강제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사람들과 자활근로 및 공동체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활사업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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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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