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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 발달
1960년대 사회복지의 특징 중 하나는 공무원, 군인 등 사회적 지배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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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진적 사회복지 발달의 한 형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복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 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1978)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1970) 이 제정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법만 제정해 놓고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도의 수립 목적이 중화학공업을 위한 내자 조달의 수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3년 제정되었다가 시행되지 못한 의료보험법은 1976년에 개정되어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시행되었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보호법도 시행되었다.
한편,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재단법인 등에 의해 운영해오던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됨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기반과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이준우저, 파란 마음,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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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 되어다, 복지, 보험, 의료, 제정, 부문, 회복, 연금, 1961, 공무원, 사립학교, 1963, 1962, 사업, 보호, 시행, 차, 경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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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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