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과 실업보상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과 노령, 시각장애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범주적 공공부조와 보건 및 복지서비스로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
|
 |
미국에서 연방정부 불개입의 원칙이 파기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이다.
즉, 시장원리와 자유주의적 구호체계는 산업사회에 내재된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음 market'sfailure)이 입증되었으며, 집합적 방법으로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후버(HerbertC.H oover 대통령은 공황이 곧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에 반대함으로써 연방정부 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과 실업보상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과 노령, 시각장애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범주적 공공부조와 보건 및 복지서비스로 이루어졌다.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사회권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영국의 국민보험에 비교하여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나 농민이 제외되는 등 적용 대상과 적용 위험에 있어서의 포괄성이 부족하였으며, 주정부 간에 보장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은 개인주의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했던 미국의 정신을 국민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또 개입하여야 한다는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전시 연립내각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전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후에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1941년 전 시․ 연립내각은 기존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 전후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베버리지(WilliamBeveridge)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범정부위원회, Inter-DepartmentalCommitteeonSocialIns uranceandA lliedService)를 구성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
사회, 보험, 정부, 법, 국민, 되어다, 대한, 복지, 서비스, 원칙, 연방, 개입, 복지국가, 미국, 발전, ct, 이러하다, 포괄, 제시,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2023.04.18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