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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대한 현황과논쟁,낙태문제,낙태실태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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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야 안녕!
목차
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
2. 목적
3. Action Plan
4. 결론 및 대안
낙태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현황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저출산
-] 여성은 단지 출산의 도구
저출산 때문에 낳아야 한다!
노동력 공급을 위해 아이를 낳아라!
현황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낙태율
어떻게 중절수술을 하지
낙태하는 이유
경제적 부담
- 여성에게 힘겨운 삶과 미래 강요
-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 급증한 수술비용
사회적 부담
- 여성에서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사회
- 자신의 꿈과 일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의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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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4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