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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 정책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정책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보험료이다.
민간부문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의 하나는 기업이다.
기업은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 복지재원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기여금의 격차가 커져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발적 기여와 조세감면 제도가 결합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고, 중복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점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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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 정책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이다.
조세 방식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가격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를 위해서는 조세방식의 재정이 필수적이다.
일반 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일반 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이며 그 중 개인소득세가 가장 효과가 높다.
재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아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는 70%나 된다.
개인소득세가 일반 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이다.
오늘날 선진산업국들에서는 단일 조세 형태로 대부분 개인소득세가 일반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선진산업국들의 일반 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은 소바에 대한 조세이다.
소비에 대한 조세는 상기의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이러한 소비에 대한 조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하는 조세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상품의 소비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마다 부과세율이 다른 특별소비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소비에 대한 조세 가운데 일반 소비세가 가장 역진적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계별 세율조정에 의하여 일반 소비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장점으로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을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세에 비해 저항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민간의 이용료 징수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국가부문이 갖는 내재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잔여적 복지 욕구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동원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부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 즉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자발적 기여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의 하나는 기업이다.
기업은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기업 복지재원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기여금의 격차가 커져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족 간의 이전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족은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이위 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복지 욕구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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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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