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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
경제 성장과 교역조건
개방경제에서 그 국가의 총수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총수입이 감소할 때 국민소득(F)과 GNP는 증가할 것이다.
소득교역조건
요소 교역조건
요소 공급량과 기술의 변화는 그 나라의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며, 교역조건 을 변하게 하여 무역패턴도 변화시키게 한다.
자본과 노동,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기술진보를 말한다.
이를 경제성장의 교역조건 효과(termsoftradeeffec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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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무역
무역의 효과
무역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로 내수가 둔화될 때는 수출을 통해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국내 수요가 과열될 때는 수출을 줄임으로써 안정된 수급상황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자재나 시설재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은 되지만 생산비가 비싸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때 외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우 극단적으로 전시나 비상시에 해상이 봉쇄되면 경제가 파탄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구조를 왜곡하여 외화를 낭비할 수 있다.
개방경제 하에서 국민소득식(Y=C+I+G)에 부가되는 부문으로서는 수출(X)과 수입(M)이 있다.
개방경제에서 그 국가의 총수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총수입이 감소할 때 국민소득(F)과 GNP는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M0는 수입에 대한 자발적 지출 인 기초적 수입이며, m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수입 증가분(△M/△Y)을 나타내는 한계수입 성향(MPM:marginalpropensitytoimport)이므로m ․Y는 유발 수입 지출이다.
양의 기울기를 갖는 수입함수(M=M0+m ․Y)는 수입에 대해 발생된 M0가 국민소득과 독립적일 때 총지출의 균형은 국민소득의 m배라는 것을 보여준다.
OY0의 국민소득에서 수입은 수출과 같으므로 OY0는 균형국민소득이 된다.
균형국민소득(Y)는 C+I+G+(X-M)이고, 소비함수 C =a+bY, 수입함수 M=M0+m-Y, 수출이 X=X0이므로 C와 M 및 X를(1)식에 대입하면 균형국민소득은(3)식과 같이 된다.
총교역조건은 그 수치가 100 이상이면 일정량의 수출로 기준 연도보다 비교연도에 더 많은 양을 수입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교역조건이 유리해진 것을 의미한다.
소득교역조건
요소 교역조건
요소 교역조건은 교역되는 재화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 변화까지 고려한 교역조건지수로서 여기에는 단일요소 교역조건과 이 중요소 교역조건이 있다.
단일요소 교역조건(singlef ac torialbartertermsoftrade)은 한나라의 수출산업 또는 수출품에 투입된 생산요소만을 고려한 것으로 상품교역조건에 수출부문의 생산성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쪽 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수출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 크게 이루어지면 단일 요소 교역조건은 개선되게 될 것이다.
기술 진보
중립적 기술진보(neutraltechnicalprogress)
자본과 노동,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기술진보를 말한다.
즉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일정하다고 할 때, 기술진보 전후에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써 다시 말하면 종전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이 동일한 비율로 절약되는 기술진보를 말한다.
기술 진보도 생산요소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생산가능곡선의 형태와 이동의 정도는 기술진보의 유형과 그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 즉 산업(x재)과 자본집약적 산업(y재)의 생산에 있어서 동일한 비율로 중립적 기술진보가 일어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비율만큼 종정의 생산가능곡선으로부터 고르게 바깥쪽으로 확대된다.
이를 경제성장의 교역조건 효과(termsoftradeeffect)라고 한다.
따라서 부의 효과가정(+)이 고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그 나라의 후생수준은 당연히 향상되고, 두 효과가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면 후생 수준은 오히려 악화된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무역량의 증가로 교역조건이 일정한도 이상으로 악화된다면, 그에 다른 손실이 경제성장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초과하여 경제성장 전보다 후생수준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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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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