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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비슷한 국가일수록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경제통합의 형태
이와 같은 각 단계별 경제통합 형태를 요약․정리하면 <표>과 같다.
표>경제통합 형태별 특징
참고로 현재 TPP를 비롯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그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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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 간의 교역에 부과되는 모든 장벽(관세 및 모든 비관세 조치)은 철폐하되 비가맹국 간에 대해서 각국 간의 독자적인 무역정책의 실시가 가능한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가맹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비가맹국 간에 대해서도 공동의 무역정책들(예를 들어, 공동관세율 부과)을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관세동맹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서 각 가맹국 사이에 노동과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경제통합 형태를 나타낸다.
공동시장 형태에서 더욱 발전시킨 단계로서 각 가맹국 간의 금융 및 재정정책을 조화시키거나 단일화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경제통합 형태 중 최후의 단계로서 전 세계를 동일 시장으로 간주하는 형태이다.
경제통합을 통한 후생 효과를 규명한 이론으로서는 바이너(I.Viner)의 관세동맹 이론과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 대시장 이론을 들 수 있다.
바이너는 관세동맹 형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게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역창출 효과란 관세동맹을 형성하면 관세동맹국 중 가장 생산비가 싼 국가로 생산이 대치됨으로써 무역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이너의 관세동맹 이론이 관세동맹으로 인한 가맹국의 정태적 효과를 강조하였다면 대시장 이론은 주로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 규모의 확대나 경쟁의 변화를 통한 동태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제1단계는 역내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공동시장(commonm arket) 단계이며, 제2단계는 비관세장벽까지 철폐하여 역내재화, 서비스, 노동,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단일시장 단계, 제3단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상징되 는 유럽연합 단계이다.
이후 유럽지역 국가들의 단일 유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마침내 1985년 6월에 단일 유럽법을 향한 노정에서 시작되었다.
유럽 단일법의 실행 이후 본격화된 유럽 통합은 1992년 5월 2일 EC12개국과 EFTA 7개국이 포르투갈에서 3억8천만 인구의 서유럽을 세계무역의 45%에 달하는 가장 큰 단일시장이 될 유럽 경제지역을 만드는 조약에 서명(스위스 불참 결정)함으로써 단일 유럽의 출범은 가시화되었다.
유럽 통화동맹은 회원국 간의 환율 변동폭을 줄일 것과 통화정책을 서로 조정한다는 것이며, 유럽중앙은행의 출범과 더불어 단일통화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의미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경제협의체로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는 NAFTA 체결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단지 기존의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2013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TPP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FTA 협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TPP는 상품시장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국 간에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TPP를 비롯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그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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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세, 무역, 단계, 경제통합, 시장, 경제, 효과, 가맹, 비, 지역, 유럽, 협정, 관세동맹, 국가, 자유무역, 형태, 따르다, 분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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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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