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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조정정책
서비스 수지
국제수지 조정의 정의
한나라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이든 흑자이든 간에 불균형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각국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정정책을 취하게 된다.
국제수지자동적 조정
외환정책은 고정환율제도인 경우 환율조정을 통해 국제수지 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통상 정책은 무역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국제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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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를 특정 형식에 따라 분류․ 기록한 것을 말한다.
상품수지 항목은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 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금 등의 다섯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여 기록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얼마나 적자 ․흑자를 기록하였는지 그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국제수지 기준에 맞추어 조정된 상품의 수출입액에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 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 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을 계상한다.
서비스 수지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용역 거래의 결과로서운수․ 여행․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슨 특허권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 서비슨 기타서비스 등의 8개 항목으로 지급과 수취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운수 서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 서비스를 기록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융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슨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와 건설서비스 항목을 기록한다.
소득수지 항목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의 항목을 계상하는 항목이 있곤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을 기록하는 투자소득 수지가 있다.
투자 수지
투자수지는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증감을 제외한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거래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투자수지는 투자하는 자금의 형태에 따라 직접 투자와 증권투자(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기타투자로 세분한다.
국제수지 조정은 한국가가 대외거래에 있어서 수입과 지급의 총괄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의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즉 불균형 상태인 경우에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이 있고, 반면에 정책적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재정․금융정책, 외환정책, 통상정책 등이 있다.
가격정책은 환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일국의 환율 변경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환율을 인하하면 외화표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방화표시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 ․ 수입 증가가 이루어져 국내 보유 외환의 감축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환율을 인상하여 수출 증가․ 수입 감소의 결과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정책은 소득의 증감에 의해 국제수지가 조정됨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과 기업 이윤 등의 소득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접 통제 내지 조정하여 국제수지를 균형 ․ 유지시키는 조정정책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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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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