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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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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를 협력의 범위로 한 경제 블록 형성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중·일 3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세계전체의 20%에 육박한다.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교역국이다. 각기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이를 동북아 다자간 FTA로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면 NAFTA나 EU에 필적하는 경제블록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한·중·일 3국간에는 문화적 공통성이 많다. 우선 한·중·일 3국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학문적 사고와 이해의 기반을 넓히는 학술용어 간에 많은 공통성이 있다. 동시에 한·중·일 3국은 유교적 가치관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 불교문화의 유산도 공통기반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 부문에서의 3국 협력은 이미 제도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협력의 시너지효과의 가능성으로 인해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협력의 기대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ⅰ.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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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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