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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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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청년수당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청년수당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2. 근본적 대안으로서 청년수당의 문제점
Ⅲ. 결론
1. 청년실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
2.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통하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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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용도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로 구별되며,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다.
청년수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청년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준비 시간을 뺏기고 또 다시 취업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청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사회참여 활동비 지원’이라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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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년 고용동향」, 2017.04
장우성, 「청년수당 '재수' 끝에 정부 승인…'박원순 대표정책' 본격화」, 뉴스1, 2014.04.07.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김원식,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 청년정책의 방향」
최병근,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02.07.
[네이버 지식백과] EU 청년보장제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김종진,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user/main.do;jsessionid=8B9BA318231D0ACD4CB712E89814917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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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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