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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표> 국민건강보험 급여
즉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나눈다.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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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국가가 보험의 형태를 빌려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퇴직, 장애,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의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한다.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 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 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기적인 기여금인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 일부 부담액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당연 적용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 ․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나눈다.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고,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훈련 등 서비스 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실업급여는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때 서비스 급여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제공이 되고 반면에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자 개인의 수요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구선의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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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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