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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기후변화와 CDM의 국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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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CDM의 국내 추진 현황
1. 도입
작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05.12)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1/COPMOP1)에서 마라케시합의문 공식채택에 대한 참가국 전원의 기립박수가 있었다. 참가한 모든 국가, 기업 및 기관들이 공식채택을 환영했던 본 문건은 작년(’05.2)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 하 준수 방법론에 대한 세부규정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마라케시합의문에 속한 세부 내용은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탄소기금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CDM사업이다. 이는 현재까지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저 평가되었던 CDM사업 저감실적(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미래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2. 본문
앞서 언급한 CDM사업은 이제 환경 및 신사업 영역 담당자라면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속서1(선진국) 국가와 비 부속서(개발도상국) 국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저감실적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작년부터는 비 부속서1 국가내 CDM사업(Unilateral CDM)도 공식 인정되며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표준화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0여 건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건 이상의 사업이 공식 등록되었다.
국제 CDM사업 추진 현황(‘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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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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