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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최근에 교육 목적의 바우처를 개발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표> 현물, 현금, 바우처 의 장점과 단점 비교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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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줌으로써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바우처는 현물의 높은 정책 목표 효율성과 현금의 소비자(수급자)의 높은 수준의 선택권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급여 형태의 장점만을 결합한 제3의 급여 형태로 불린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금급여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급여의 사용 피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주요한 급여 형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표>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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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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