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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의 의미(정책의 개념 정의)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명칭으로서 정책)은 많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출로서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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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nn, 1981:7-8). 따라서 어원적으로 볼 때, 정책이라는 의미에는 도시 국가(police), 경찰(police), 정 치(pol itics)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 외교정책, 주택정책 등과 같은 지칭들로서 정부의 활동과 개입 분야로서 정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승인으로서 정책이다.
의회에 의해 특정한 법안이나 명령(행정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00년 4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2004년 2월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 등이 그것이다.
프로그램으로서 정책은 특정한 일괄적인 입법, 조직, 자원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활동이 규정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영역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연금정책 가운데 기초노령연금(2008),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서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2007), 아동복지정책의 지역아동센터, 3차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 조 정책인 긴급 지원제도, 그리고 보건복지정보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설치(2005.11)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산출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활동 : outputorproduct) 성과(이러한 활동의 영향 :outcomeorperformance) 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회복지 정책에서 양자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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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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