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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Kolderie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와 '생산의 민영화'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Jenkins와 Miller는 '공적-사적 동반자적 관계로의 지향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1) 민영화와 (2) 서비스에 대한 정부 계약 등으로 분류하지만 후자도 광의의 민영화의 방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민영화의 방법이 일반적 부문에서의 민영화 방법인 것이다.
Don nison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유형, 즉 민영화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의 전략이 국가활동의 축소, 즉 공적 부문의 축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민영화의 범위가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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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영화의 개념은 상이하지만, 민영화에 관련되는 네 가지 정책적 주도력(Policyinitiatives)이 있는데, 그것은 (1) 민영화를 통한 위험 분산, (2) 정부의 기업 소유, (3) 자산의 매각 및 (4) 계약에 의한 민영화 등이다.
Heald와 Steel은 민영화 전략의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목표는 (1) 자유의 향상, (2) 효율성의 개선, (3) 공적 부문에서의 대출 조건의 감소, (4) 공적 부문의 지불 문제의 해결 등이다.
Stu art와 Butler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민영화 전략의 목표를 '연방 지출, 연방정부 등의 규모와 경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의 축소'라고 했다.
따라서 민영화 전략에 있어서의 1차적인 목표는 공공지출의 축소에 있으며 아울러 효율성의 제고, 높은 수준의 경영자유화, 보다 광범위한 사적 재산의 소유 및 공적부문에서의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라는 목표도 있다고 하겠다.
Jenkins와 Miller는 '공적-사적 동반자적 관계로의 지향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1) 민영화와 (2) 서비스에 대한 정부 계약 등으로 분류하지만 후자도 광의의 민영화의 방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적 및 사적 부문에 있어 보다 많은 경쟁을 발생시키게 될 자유화 정책(Liberaliz ationpolicy)
중앙정부, 지방당국 및 국민보건서비스에 있어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계약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사적 부문에서의 경쟁의 조장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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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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