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회복지정책]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특히 정책결정은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 필요하다.
합리모형은 가장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어느 시점에서 대안
점증 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모형 모두가 바람직한 정책 결정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모형은 정책 결정을 보다
|
|
|
 |
여기서는 정책 결정의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합리 모형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제기된 정책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정책 결정자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다섯 단계를 의식적으로 밟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탐색한다.
March&Sim on, 1958).현실 속에서 정책담당자들의 결정 방식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만족 모형은 합리모형이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 특히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신보다 현실성 있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은 합리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들 가운데에서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어느 시점에서 대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 탐색을 중단하게 되면 미처 탐색되지 않은 대안 중에 보다
분석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 결정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점증 모형(in crementalism)은 합리모형이 현실의 정책 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린드브롬 등이 주장한 것이다
즉, 점증 모형은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보다는 현행 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만을 검토하여 현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만족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에치오니는 현실 사회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 모형에 입각한 정책결정도 필요하며, 동시에 점증 모형에 입각한 정책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제3의 모형인 혼합 모형을 제안하였다
혼합 모형은 이러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만을 취한 변증법적 통합 모형이다.
반면에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인 결정이 설정한 맥락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되 (점증모형),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합리모형)을 한다.
최적 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 모형의 혼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모형과 유사하지만, 양자의 단순 혼합이 아니라 규범적 최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혼합 모형과 다르며, 오히려 합리모형에 가깝다.
최적 모형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책 결정에서 추상적 계량모형의 실용성이 낮기 때문에 질적인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을 추구한다.
최적 모형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의 사 전달과 환류통로에 의해 긴밀히 연결된 세 단계, 즉 상위정책 결정, 정책결정, 재정책 결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M.Cohen) 등이 제시한 것으로 조직이나 집단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혼란 상태 또는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의사결정은 쓰레기통에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집적될 때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
정책, 결정, 모형, 합리, 대안, 의사결정, 현실, 성, 사회, 점증, 문제, 최적, 선택, 이루어지다, 탐색, 혼합, 점, 인간, 분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2024.06.10
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