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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기법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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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대안이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될 편익을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정책 대안이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점은 비화폐적 요소의 소득측정에 대한 제약이다.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 때문에 능률성이라는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사회복지 정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화폐적 효과가 간과되기 쉽고, 사회적 형평이나 클라이언트의 반응성 등의 기준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용 편익 분석과 기본 논리는 비슷하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두 개의 각각 다른 가치 단위를 사용한다.
즉, 최소 비용 기준(Least-CostC riterion)은 일정한 효과 수준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최대 효과 기준은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용 효과 분석의 단점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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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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