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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자유와 사회복지-자유에 대한 논쟁
사회복지에서의 사적 시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선택의 자유'는 공공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의 하나다(Higgins, 1982:1886). 그들은 복지재화 및 서비스를 할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자유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공공복지제도에서 자유와 관련되는 또 다른 문제는 '처분의 자유'이다.
공공복지의 개입이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는 '행동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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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가 사적시장에 의해 제공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 중에서 최상의 선택을 도모하기에는 오히려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특정 서비스를 없앤다고 해서 항상 사적 시장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적 부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가 다른 시민들에게로 이전되어, 공공복지 급여를 통해 보장받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상실하게 된다(Higgins, 1982:187-188; Tawney, 1964:229). 이렇게 볼 때 상이한 집단, 특히 상이한 소득집단은 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정책결정이 내려질 때 상이한 정도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즉, 현금 및 현물급여와 관련된 주장이 재분배의 바람직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동의 자유는 특히 사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에 대한 공공영역의 개입 정도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셜(1965:269)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인스버리(Sainsbury,.1977)는 개별 사회서비스의 책임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서, 개별 사회서비스를 "개인의 사회적 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며,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려는 자유를 방해하는 등의 곤란한 점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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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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