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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공공부문은 조세(일반 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기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이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적으므로 역진적 효과가 나타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부과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부담 주체와 부담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 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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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민간부문
반면 사회복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으므로 재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이고, 재원은 재정수입의 조달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조세(일반 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기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정은 공공재정을 말한다.
공공부문은 조세(일반 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이다.
소득세 계통-소득(개인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지세, 영업세, 가옥세)
소비세계통-직접 소비세(통행세, 사용세), 간접 소비세(내국상품세, 관세)
비례세는 과세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 세나 단일률 세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부과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보험료 부담 주체를 보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로써, 보통 50:50 비율로 부담한다.
보통 보험은 보통 소득비례보험료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험별 차등보험료도 채택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 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자 부담금(us erfee)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말한다.
찬성의 입장은 서비스 이용료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고, 반대의 입장은 서비스 이용료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비스 무상이용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하는 남용이 나오용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은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J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과 복지비용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과 법정 외복 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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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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