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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신빈민법의 원칙으로 (1) 열등 처우 의 원칙, (2) 작업장 제도의 원칙, (3) 구빈 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작업장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한 것은 신빈민법의 핵심인 열등 처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사실 영국 사회에 있어서 엘리지베스 빈민법 하에서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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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그러나 작업장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한 것은 신빈민법의 핵심인 열등 처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거택 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려는 작업장 제도는 임금 보조제도의 결점을 시정하려는 채드웍에 의해 입안되었다.
작업장의 열등처우를 통해 빈민법의 매력을 없앤다.
한편 이 보고서는 수용 대상자를 노인, 허약자, 아동, 노동능력 있는 부녀자 및 노동능력 있는 성인 남자 등으로 분류하여 수용하되, 각 유형들에게 상이한 처우를 시행키 위해 단일 건물 내에서 분리 수용하는 것보다 완전히 별개의 건물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원칙들은 신빈민법이 전부터 구빈 행정에 다소 적용되어 왔지만 이 원칙은 획기적 변화라고 할 만큼 새로운 원칙이었다는 점 그리고 신빈민법의 규정 중 대부분이 이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공식적인 권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참신하고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의 구빈 행정을 감독하고 빈민법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저, 윤성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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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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