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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역외 국가들에 차별적인 대우를 취하고 있는 EU나 NAFTA 등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및 기술․경제협력의 성과와 혜택이 역외 국가에 차별적으로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APEC 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을 역외 국가에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원국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즉 APEC의 2 1개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시장 개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참작한 각국이 국가별 무역자유화 이행 일정에 차등을 두자는 데 있다.
미국은 EU를 견제하기 위해 개방적 지역주의의 혜택을 EU가 APEC이 추진하는 정도의 자유화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상호 호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인데 역외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APEC으로 하여금 역외 공동무역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역내 회원국 간의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요구하는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 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의 개선과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 UR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문의 경우 아․태 지역에서의 자유화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며 EU를 견제하는 방편으로써 APEC의 발전을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APEC을 아․태 지역 내 경제협력의 발판으로 삼아 역내 경제교류를 증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APEC을 통해 아․태 지역의 경제적 ․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일본과 같이 APEC이 경제협력체 이상으로 발전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다.
APEC의 협력사업의 진전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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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PEC의 2 1개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시장 개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참작한 각국이 국가별 무역자유화 이행 일정에 차등을 두자는 데 있다.
미국은 EU를 견제하기 위해 개방적 지역주의의 혜택을 EU가 APEC이 추진하는 정도의 자유화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상호 호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인데 역외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APEC으로 하여금 역외 공동무역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역내 회원국 간의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요구하는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독자적 자유화와 병행하여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한 역내외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아․태 지역의 완전 무역자유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자유화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외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는 것으로 역외국으로 하여금 APEC에 상응하는 자유화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APEC이범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
1989년 1월 호주가 아․태 경제협력체 구상을 제안하였을 때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하였다가 1989년 6월에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 APEC 출범 당시 미국의 참여의도는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성립을 방지하고 APEC을 통해 UR 타결을 촉구하여 EU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미 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의 개선과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 UR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문의 경우 아․태 지역에서의 자유화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며 EU를 견제하는 방편으로써 APEC의 발전을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장
일본은 APEC을 아․태 지역 내 경제협력의 발판으로 삼아 역내 경제교류를 증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APEC을 통해 아․태 지역의 경제적 ․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
이러한 세계 경제로의 순조로운 진출을 위해서 미국 ․ 일본. ANIEs-ASEAN 등이 참여하고 있는 APEC과 같은 지역경제 협의체가 자국의 경제에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APEC의 결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일본과 같이 APEC이 경제협력체 이상으로 발전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ASEAN 국가들은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 반영에 대한 의문, 미국 주도의 APEC 추진으로 인한 ASEAN 회원국의 결속력 약화, APEC 내 미국의 입지 강화로 인한 ASEAN 회원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 APEC의 대선진국 협상력 약화 등을 우려하여 APEC이 구속력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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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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