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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정책집행의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학계의 견해, 정치권 논쟁등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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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지원형태 분석 및 효과
가. 재난지원금의 정의
나. 재난지원금의 지원형태
-현금성 재난지원금과 현금 재난지원금의 차이와 장단점
다. 재난지원금의 효과
3. 재난지원금 정책집행에 대한 논쟁
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나. 적자예산편성에 대한 환수방안
4.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5.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
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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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2020년5월4일부터 약 18조원의 1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차 지급 때는 초유의 다급한 상황이었고 국회의원 선거와 겹쳐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정부는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규모는 약 7.8조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및 통신비 지원 등의 명목이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버팀목 필요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살피는 등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안전망”이라고 한다.
즉, 정상적인 정부의 재정지출과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버틸 수 없는 취약계층을 시급하게 보호하기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선심쓰듯이 지원이 필요 없는 국민에게까지 지원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 재정이 그럴 여유도 없을뿐더러 다음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내서 하는 일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원형태와 대상, 효과 등을 알아보고, 지원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중략>
다. 재난지원금의 효과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웃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준다. 2008년 미국의 조세환급 정책의 평가 연구에서는 한계소비성향(추가로 얻게되는 소득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대략 0.3으로 추계했다. 전체 지원금의 30%정도만 소비로 이어져 애초 계획보다 소비진작효과가 작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은되고 있는 지원방식과 유사한 사례는 2009년 대만의 소비 바우처 지급정책이었다. 이에 관한 평가 연구에서는 소비 바우처지급의 한계소비성향을 0.243으로 추정했다.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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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2020.7.1.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박대석칼럼-한경닷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대로 좋은가?”
[대학신문 www.snunews.com] “재난지원금, 무엇이 문제인가” 홍석철 교수
[뉴스톱(http://www.newstof.com)] “예산부수법안 활용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20.09.04. 윤형중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우리가 품어
야 할 질문“ 2020. 9.11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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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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