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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의 선정 기준
또한 19세기 초에는 독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유치산업 보호론이 제시되어 자유무역이론과 함께 근대 무역이론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호무역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유치산업 보호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유치산업을 선정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관세 등 보호제도를 통해 외국의 경쟁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치산업의 보호이론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이 밀은 유치산업의 자격요건으로서 현재는 비교열위에 있으나 일정한 보호기간 후에는 비교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산업의 선정 기준을 밀의 검증 Mill'sTest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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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아담스미스는 국제분업을 통한 생산효율의 증대를 강조하였고, 이어 리카도(D.Ricardo)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여 자유무역이론은 크게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주로 제시된 이론으로는 국제분업이론, 소비자 이익설, 자유경쟁설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이론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강조한 사람은 아담스미스였으며, 다시 리카도에 의해 보다 강조되었고 그 후 정통학파에 속하는 많은 학자들이 자유무역이론의 논거로서 소비자 이익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보다도 노동기회의 상실이라는 고용 측면을 감안해야 하며, 또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는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으므로 보호무역이 생산자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보호정책의 결과 그 나라의 생산이 충분히 발달되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보호론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은 개인 적 차원의 경제에서나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익이 되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에 의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면 생산방법과 경영방법에 자극을 주어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이의 자유경쟁 이론은 자유경쟁의 이익만 고찰한 것이며, 그 폐해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만일 경제적으로 타국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진 선진국과 자유경쟁을 하게 될 경우 동산업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론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세로 무역을 금지하면 균형은 P점에서 이루어져 K국은 X, Y재를 모두 생산하게 되나 후생수준은 I2에서 I1으로 저하된다.
이때 K국이 무역을 자유화하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P', C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X재를 수출하고 Y를 수입하게 되는데, 이는 유치산업인 X재산업이 비교우위산업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유치산업은 현재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장차 비교우위가 예상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산업을 선정하여 보호․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밀은 유치산업의 보호기준으로서 첫째, 현재와 미래의 두 기간을 놓고, 현재로는 기술적인 경험 부족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국제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을 흡수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는 당 해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이른바 학습과정이 지난 후에는 보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밀은 유치산업의 자격요건으로서 현재는 비교열위에 있으나 일정한 보호기간 후에는 비교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산업의 선정 기준을 밀의 검증 Mill'sTest 이라고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시어도어 레빗저 /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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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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