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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호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비공식적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가정책과 지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대인적 사회서비스에 있어 자발적 부문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이유로는 공적 부문이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점과 자발적 부문이나 비공식적 부문이 활약하는 다원적인 복지사회가 성립되게 되면 우선 복지국가가 잘 기능하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이유 등이 있다.
이 세 번째 형태의 복지서비스는 상업적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현대사회가 경험하였던 사회변동은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요컨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제도화에 있어 공적 부문의 역할이 증대․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공식 부문의 비중보다 크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정세 변화 가운데 서 비공식 부문과 자발적 부문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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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를 비공식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 부문의 보호는 여성에 의한 보호와 가족에 의한 보호인 것이다.가족 원조(fam ilycare)는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보호의 주요한 부담은 친척이나 친구 등과 같은 한정된 지원을 하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가족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을 비공식 부문이라고 한 것은 극히 금일의 호칭인데, 통상적 인의 미로 서 비공식적 부문은 가족, 친족, 우인 및 근린에 의한 보호인 것이다.
Griffiths 보고서에서 전체적 공여에 대해 비공식적 보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공식적 보호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복지서비스로 인해 취약하고 의존적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가족의 자연적인 바람이 손상을 받게 되었다.가족보호를 위협하는 인구학적 사회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보호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은 인격적 관계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이면에는 가족 구성원의 친밀성이 전제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공적 및 자발적 사회서비스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적 및 자발적 사회서비스 간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
자발적 부문은 가족이나 친척 등의 비공식적 부문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에서는 이자발적 부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독립된 부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적 부문에 의한 서비스가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반면에 자발적 부문은 사람들의 자발성(volu ntarism)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자발적 조직은 관료적 조직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나 자원봉사자 및 직원 등을 채용하는 기관인 것이다.
요컨대 자발적 부문은 비공식적인 부문이나 공적 부문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해주지만, 상업적 부문의 진출에 따른 경합 관계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Titm uss는 세 가지 형태의 복지서비스, 즉 사회적, 재정적 및 조세적 형태 등의 복지서비스로 구분하였는데, 처음 두 가지 형태의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반면에 세 번째 형태의 복지서비스는 사적시장이 제공하게 된다.
이 세 번째 형태의 복지서비스는 상업적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두 번째, 각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조류가 사회정책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민영화 전략도 공적 부문이 낭비적, 비효율적 그리고 비생산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시장기구를 선호하고 있다.
전후의 복지국가 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가 전개되어 왔다.
이는 정부(공적)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비영리 사회기관의 수나 중요성이 증대되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현대사회가 경험하였던 사회변동은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국가복지의 역사적 발달에서 보면 복지가 대응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복지에 있어서의 적절한 국가 역할에 관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었고, 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으로 인해 복지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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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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