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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수입 쿼터의 정책 효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
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쿼터는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한다.
수출자율 규제(volu ntaryexportrestraint : VER)는 수출국이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것도 수입 쿼터와 같이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수출자율 규제는 수량 제한이 수출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입쿼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도 동일하다.
다만 <그림>에서의 c가 수입쿼터에서는 수입업자의 몫이 되지만,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이와 같이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C만큼 이 관세나 수입쿼터에서와는 달리 수출국으로 유출된다.
그런데 왜 수입국은 수입 쿼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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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의 c가 관세정책에서는 정부의 관세 수입이었으나, 수입쿼터 정책에서는 수입업자의 수입이 된다.
관세와 수입쿼터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면,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나 c가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는가 아니면 수입업자의 이득이 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만 일 정부가 제한된 수입량의 수입면허권(importlicences)을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면. c가 수입면허권 판매로 얻어지는 정부 수입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부 수입 면에서도 관세와 수입 쿼터의 효과가 같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수입 쿼터의 정책 효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
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쿼터는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농산물 보호와 같이 수입량을 확실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쿼터 정책이 이용된다.
그리고 관세와는 달리 수입쿼터에는 수입면허의 배분 문제가 있다.
수출자율 규제(volu ntaryexportrestraint : VER)는 수출국이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것도 수입 쿼터와 같이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수출자율 규제는 수량 제한이 수출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입쿼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도 동일하다.
다만 <그림>에서의 c가 수입쿼터에서는 수입업자의 몫이 되지만,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이와 같이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C만큼 이 관세나 수입쿼터에서와는 달리 수출국으로 유출된다.
수출에 대해 s(%)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수출가격은 국내 가격에서 수출보조금s를 뺀 가격이 되므로 국내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s 만큼 높아진다.
지속적 덤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일종의 가격 차별의 결과이며, 독점력이 있는 국내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해외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나타난다.
약탈적 덤핑은 타국의 공급자를 축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비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단 타국의 공급자가 축출된 후에는 해외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덤핑이 제소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수출국은 수출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미국과 같이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덤핑 판매를 비난하면, 수출국들은 상대국이 덤핑을 제소하기 이전에 미리 서수출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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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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