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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이와 같이 비관세 장벽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수출 상대국에게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서 비관세장벽이 수입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비관세 장벽도 수입 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관세제도와 근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반하여 수입할당제는 상품의 수량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가 확실하다.
관세가 정부 세입의 원천이 되는 반면 수입할당제는 조세 수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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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무역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은 그 내용도 복잡하고, 종류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와 기관에 따라서 분류 방법도 제각기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중의 일부까지도 포함해 서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다만 비관세 장벽도 수입 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관세제도와 근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할당제(tariffquota)는 수입할당제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일괄 할당제의 단점인 수입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대우라는 점과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국별할당량을 정하는 경우 기존의 수출국가에 독점적 이윤을 발생시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관세와 수입할당제는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의 구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관세가 정부 세입의 원천이 되는 반면 수입할당제는 조세 수입이 없다.
수출자율 규제(Volu ntary ExportRestrains : VERs)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관세 협상으로 선진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는 어렵게 되었고, 또 전통적인 수량 제한은 GATT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시장 교란을 피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수입규제 수단이다.
또한 수출자율 규제는 관세나 제도적인 수량 규제와는 달리 정부 간 또는 관련 업계 간 협상에서 임의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출국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규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시장질서 유지협정은 수출자율 규제와 유사한 개념이나 시장질서 유지협정의 경우 수출자율규제와는 달리 수입 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서 수량 규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수출 보조금(exports ubs idies)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수출을 진홍시키기 위해 수출산업에 대해 제공하는 보조금 형태의 모든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공개적 보조금은 수출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직접적인 보조금이며, 비밀적 보조금은 생산과정에 있는 것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간접적인 보조금이다.
간접보조금은 수출업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감면 세제토, 관세의 환급제도, 저금리제도, 철도운임의 할인, 수출신용에 대한 국가보상, 해운 보조금, 특별수출금융, 수출입 링크제 등이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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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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