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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빈민법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16세기의 빈민법
결국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로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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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빈민법
16세기의 빈민법으로 노동자 규제법(StatuteofLabourers), 걸인 ․부랑인 처벌법(ActconcerningPunishmentofBeggarsandVegabonds), 건장한 부랑인 ․걸인 처벌법(ActforPu nishmentofStu rdyVagabondsandBeggars), 그리고 부랑인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ActforthePu nishmentofthe VagabondsandfortheReliefofthePoorandtheImpotentP ersons) 등이 있었는데, 노동자 규제법은 14세기 중엽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상당 부분 감소하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수반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서 1351년에 제정되었다.
건장한 부랑인 ․걸인 처벌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나태한 부랑인 ․걸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1536년에 제정된 법으로, 건장한 부랑인 ․걸인 이 두 번째로 체포되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째 체포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은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도록 한 것인데,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 교구로 이주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40일 이내에 떠나야만 했다.
토마스 길버트 법(thomas GilbertA ct)은 교구들이 연합하여 빈민공장을 만들고 빈민들을 노동시켜 그 비용으로 구빈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1782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등시킨 수당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원외 구호를 확대시킨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1795년에 제정된 스핀햄 랜드법(SpeenhamlandA ct)이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이후 시행되었던 토마스 길버트 법의원 외 구호, 스핀햄랜드 법의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경향이 사라지고 다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수준으로 복귀하는 억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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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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